법령 법인세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6 선고 2021누49927 판결
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
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[국패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
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패]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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